여야, 법안심사 시작했지만…중대재해 개념정의부터 난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한지 오늘(30일)로 20일째입니다.<br /><br />산업재해 유가족이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, 여야의 법 제정 논의는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대재해법 정부안을 받아든 여야가 본격적으로 심사를 시작하자, 유족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 "(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) 너무 한껏 낮춰가지고 사람 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었더라고요."<br /><br />정부안은 앞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보다 한참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데, 유족들은 특히 중대재해 기준을 '사망자 1명 이상'으로 하되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, '동시 사망자 2인 이상'으로 잡자는 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중대재해 기준을 2인 이상으로 하면요, 95%가 (처벌 대상에서) 빠집니다. (혼자 일하다가 사망한) 용균이도 포함이 안돼요. 제가 여기 왜 들어왔는데요?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안이 최종 합의된 안은 아니라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, '중대재해'의 정의를 합의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 "너무나 한심한 상황입니다. 정부 부처 안에서 의견이 달라서 하나로 모으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 자체도 단일안이 아니라고…"<br /><br />경영계도 국회를 찾아 불리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(중대재해법 제정이) 불가피하다면 중대재해법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로 해서 산업안전법보다 더 강한 조건을 두는 게 맞다…"<br /><br />민주당은 다음 달 8일까지 중대재해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, 주요 쟁점들을 놓고 여야는 물론 정의당과 노동계, 재계 입장이 엇갈려 점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