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기사회생…설치 계속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중단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결정을 한 환경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지역사회는 다시 축제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백지화된 거나 다름없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벼랑 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부동의 처리했는데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리한 겁니다.<br /><br />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음에도 환경부가 부동의 처리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동물상·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"<br /><br />이번 결정에 따라 재협의에서는 환경부가 반드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내려야 해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의 주장들과 논리가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수많은 시위와 집회를 통해 간절함을 호소했던 지역 주민들도 행정심판 결과를 두 손 들고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 "강원도민의 승리 양양군민의 승리입니다. 앞으로 환경단체와 소통해서 같이 함께 공존하는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습니다."<br /><br />양양군은 내년 상반기 남은 인허가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설악산 오색부터 끝청까지 3.5㎞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환경·시민단체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 행정절차와 별개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