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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정농단 파기환송심' 이재용 징역 9년 구형

2020-12-30 0 Dailymotion

'국정농단 파기환송심' 이재용 징역 9년 구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정농단 뇌물 혐의를 받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9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오늘(30일)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, 박성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7년을,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오후 2시쯤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이들에게 왜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며 최종변론을 진행했는데요.<br /><br />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"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으로, 화룡점정에 해당한다"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, 이는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이 부회장에게도 다르지 않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'대통령 비선 진료'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는 6천만 원의 뇌물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, "뇌물 인정액이 86억8천만 원인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헌법상 평등의 원리와 양형기준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"이라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재판부가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고 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점검 결과 재판부가 요구했던 '재벌총수도 두려워할 실효성'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리한 요소로 반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 부회장은 "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"이며 "이번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"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특히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한 점을 언급하면서는 "어렵고 힘들어도 정도(正道)를 걷겠다"며 "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20분 정도 최후진술을 한 이 부회장은 부친 고(故)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말하면서는 울먹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에 앞서 최후변론을 진행한 변호인은 이 부회장 등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단 점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의 뇌물·횡령액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항소심 때보다 대법원에서 50억 원 넘게 늘어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상태인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다음 달인 내년 1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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