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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인사 발표…향후 공수처 일정은?

2020-12-30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 인사가 많았는데요. <br> <br>정치부 강병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1. 개각과 청와대 인사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, 오늘보면 공수처장 지명에 장관급 3명 교체,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, 민정수석 사의 표명 등이 한꺼번에 나왔어요.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? <br><br>논란이 되는 것들은 2020년에 다 털어버리고 보궐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반등을 해보겠다,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<br> <br>최근 여권에 비판적인 이슈가 추미애-윤석열 갈등과 백신 문제인데요. <br> <br>이 문제를 인사로 어느 정도 일단락 짓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. <br> <br>추미애-윤석열 갈등은 4개월 밖에 안 된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와 박범계 후임 법무장관의 임명,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또 백신 늑장 도입 논란은 책임자인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로 일정부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. <br> <br>2.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의표명은 이미 오래 전에도 있지 않았나요. 사의표명만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, 이번에는 진짜 바뀌는 건가요? <br><br>노영민 비서실장 교체설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요. <br> <br>정식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 지난 8월입니다. <br> <br>자신의 다주택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일자 비서실 수석 전원과 함께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. <br> <br>이후에도 언론에는 종종 사의 표명 기사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이번에도 말 뿐이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. <br> <br>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. 후임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내년 초에는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후임에는 우윤근 전 주러대사, 유은혜 사회부총리,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> <br>3. 오늘의 또다른 인사, 공수처장이 드디어 지명 됐어요. 공수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><br>여권의 구상은 1월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하고, <br> <br>2월에 검사 25명을 포함한 수사관을 임명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고는 하는데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. <br> <br>4. 2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결국 수사가 시작된다는건데, 1호 수사에 관심이에요.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도 나오잖아요? <br><br>가장 관심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대상이 되느냐일텐데요. <br> <br>당장 수사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을 바로 수사 대상에 올리면 공수처가 윤 총장을 겨냥한거라는 야당의 주장을 입증해보인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다만 검사들, 특히 윤 총장 측근 관련 사안들을 수사 대상 1호에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. <br> <br>5. 민주당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요? <br><br>검찰은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요. <br> <br>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에게 힘을 몰아주는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올해까지는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징계가 여권의 공세 카드였다면, <br> <br>내년에는 법 개정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핵심 공격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앵커) 네, 정치부 강병규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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