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속에 극심한 내홍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'검찰개혁'은 진영 갈등으로 번지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구호로 변질했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하는데요. <br /> <br />새해에는 어떨지,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해 1월) :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이 취임했던 1년 전과 비교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검찰의 권한 축소입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하고 검·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새해 시작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된 겁니다. <br /> <br />권한 분산과 견제 작동이란 측면에서, '제 식구 감싸기'나 '봐주기 논란' 등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우선 기대할 순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차진아 / 고려대 로스쿨 교수 : 편의적으로 수사한다, 봐주더라, 그런 거 때문에 법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많이 됐었고,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요.]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여권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검찰청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'공소청'을 만들자는 법안까지 발의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'검찰 개혁'이란 고지를 밟기 위한 입법이 지난해 상당 부분 성과를 냈지만, 정부 여당 입장에선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얼마 전 라임 사태와 관련한 '검사 향응 접대' 사건처럼 검찰 권한에 대한 개혁 필요성은 검찰 스스로 수사를 통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 독점은 깨졌지만, 대부분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건지 판단하는 건 여전히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정태호 / 경희대 로스쿨 교수 :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든가, 개인적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여전히….] <br /> <br />하지만 '조국 사태'부터 시작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까지 겪으면서 검찰 내부의 거부감과 함께 국민적 피로감도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은 검찰개혁의 큰 걸림돌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진영 갈등이 심화하면서 '개혁'이란 구호 뒤엔 정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'검찰 힘 빼기' 의도가 숨어있다는 비판적 시선도 상당한 건 부인할 수 없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102193237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