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종호 세한대 교수 / 김형준 명지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 2.5단계.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. 서울 동부구치소의 대규모 감염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이 이어진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국 현안 그리고 새해 정국 전망 해보겠습니다. 배종호 세한대 교수,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먼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소식부터 짚어보죠. <br /> <br />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. 화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. 이번에도 2.5단계였던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지는 않았어요. <br /> <br />대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했죠. 전반적으로 정부 대응,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? <br /> <br />[배종호] <br />역시 정부가 상당히 고심을 해서 3단계 격상은 안 한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, 소상공인, 자영업자 그리고 또 비정규직, 일용직 이런 분들은 생존의 한계까지 내몰린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실상 봉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타격을 입을 것이다, 이런 판단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는 대신에 2주간 더, 그러니까 수도권은 2.5단계, 지방은 2단계. 이걸 유지한 것 같고요. <br /> <br />다만 실질적인 방역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5인 이상 모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켰어요.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는 특정 지역 또는 집단에서 대규모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 소규모 모임에서 발생하는 게 전체 한 40% 정도 되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소규모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확산시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. 또 플러스 앞으로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잘 억제를 해 나갈 경우에 빠르면 2월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가 있고 또 항체 치료제도 시중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만 잘 막으면 정부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,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사적 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222532795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