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주 '공수처장 후보 의결' 집행정지 심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냈었는데요.<br /><br />이번주 목요일 서울행정법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살펴보는 집행정지 심문을 엽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이번주 주요 재판을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등 후보자를 최종 추천하던 날, 야당 측 위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, 다른 추천위원들이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."<br /><br />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표결이 강행돼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헌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"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"했고 "피추천자들은 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7일 법원은 본안 소송에 앞서 일단 집행정지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은 본안 소송 전 일차적인 법원의 판단을 엿볼 수 있어,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오는 8일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1인당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가 3년 동안 소장 송달을 거부한 끝에 지난 2019년 열린 재판은 햇수로 5년 만에 1심 결론이 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