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 넘긴 중대재해법…이번주 국회 문턱 넘을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결국 해를 넘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국회 처리가 이번주 끝나는 임시국회 안에는 이뤄질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여당은 이번주 금요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몇몇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박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해를 넘긴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중대재해법.<br /><br />정의당은 강은미 원내대표는 건강 악화로 24일만에 단식을 중단했지만,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은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면서,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상황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. 오는 1월 8일 이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록 나서길…"<br /><br />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번주 금요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도 큰 틀에서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의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,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용 여부.<br /><br /> "우리 이웃에 있는 카페, 어린이집, 학원, 게임방, 뭐 헬스장, 목욕탕…이런 사업주들이 잠재적 중범죄자 범주에 넣어놨거든요."<br /><br /> "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검토할 예정…"<br /><br />여야는 이번주 화요일 법사위 소위를 열어 이 문제와 함께 규제 대상과 법적용 시기, 양형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'끝장 토론'을 벌일 예정이지만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합의안 도출 불발시 금요일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소위 등을 추가로 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, 끝내 합의가 무산될 경우 단독 처리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 (hwp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