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지방' 꼬리표 떼고 자치경찰 새출발…기대 속 우려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에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6개월은 현행 체제와 같이 운영하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현장에선 민생치안 강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 시·도경찰청의 명칭이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지방경찰청이란 이름을 사용해왔지만,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지방이란 꼬리표를 떼어낸 겁니다.<br /><br /> "경찰업무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조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올해부터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졌습니다.<br /><br />자치경찰은 안전과 교통, 아동·여성·청소년 범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합니다.<br /><br />국가경찰은 절도나 사기 같은 일반 형사 사건을 비롯해 수사와 정보·보안 등을 담당합니다.<br /><br />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, 자치경찰은 시·도지사 산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·감독을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여기에다 이번에 신설한 국가수사본부가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돼 경찰의 지휘체계는 세 줄기로 나눠졌습니다.<br /><br />지금처럼 경찰관의 국가직 신분도 유지되지만, 경정급 이하의 자치경찰 임용권은 시·도지사에게 주어져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자치경찰을 관리할 시·도 자치경찰위원들을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이 추천하거나 선정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(자치)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의회라든지 지역사회와 잘 협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…"<br /><br />국립경찰 창설 76년 만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.<br /><br />단순한 명판 교체를 넘어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