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진자도 변호사시험 본다…헌재, 가처분신청 인용<br /><br />코로나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내일(5일)부터 진행되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'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'라는 부분과 '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'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말,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자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 등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