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국무총리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친 게 맞다며 정부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,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정 총리가 동부구치소 사태가 커진 데 정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거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정 총리는 동부구치소의 경우 정부가 적절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 감염 사태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라도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법무부 등이 비상대응에 힘을 쏟으라고 지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동부구치소뿐 아니라 전체 교정시설의 방역망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총리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에 대해 사과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며 결국,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의 방역 책임론을 제기해왔던 만큼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연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부구치소 내 사망자가 두 명이나 나올 때까지 추미애 장관이 사태를 방치한 만큼,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 역시 법무부의 늑장 대응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차원에서 동부구치소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해 관련 책임자들의 잘못을 낱낱이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또 다른 정국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회가 심사를 재개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법안의 내용이 애초 제정 취지보다 더 후퇴할 거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논의과정에서 중대재해 사고의 책임을 묻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, <br /> <br />이제까지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, 처벌 수위는 제한되고 적용 유예 대상은 늘어나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부가 오늘 심사를 앞두고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510434576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