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공수처 조속출범" vs 野 "김진욱 송곳검증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.<br /><br />국회로 가봅니다.<br /><br />박현우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어제 국회에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23일 안에는 관련 절차를 매듭지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우선 민주당은 이미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했을 공수처 출범이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만큼, 야당도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대안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다면서,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등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현 정권 출범 뒤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이력 등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면서, 공수처장 임명 시 중립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또 판사 출신으로, 수사 경험 등이 거의 없는 김 후보자의 '수사처' 수장으로서의 자질 등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여야는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'정인이 사건'과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아동보호 시스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,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범죄가 방치·방조 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, 경찰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임시국회 말미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논의를 위한 새해 첫 회의가 열리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 재해 법 등 심사를 이어갑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해 말 두 차례 소위를 거치면서 여야는 일정부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새해 첫 회의에서는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법 적용 여부, 적용한다면 대상자들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또, 회의에서는 규제 대상과 법 적용 시기, 처벌 등 양형 관련 세부 규정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 회의 등을 통해 야당과의 의견 조율을 마치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번 주 금요일 열릴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, 쟁점 사항들을 둘러싼 야당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,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