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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백신 긴급현안질의·중대재해법 처리 합의

2021-01-05 1 Dailymotion

여야, 백신 긴급현안질의·중대재해법 처리 합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목요일에는 백신 확보 상황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가, 금요일에는 중대재해법 등 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현우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회동을 가진 뒤 합의한 내용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우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잇따라 본회의를 열고 백신 확보 상황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와 중대재해법 처리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이 주장해왔던 백신 관련 긴급현안 질의와 여당이 공언한 '회기 내 중대재해법' 처리를 놓고 여야가 협상을 통해 '주고받기'를 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.<br /><br />모레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 수급 상황 등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어 금요일 본회의에서는 중대 재해 처벌법과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이를 위해서는 여야 '합의안' 도출이 선행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오후 법사위 소위를 열어 규제 대상과 법 적용 시기, 처벌 등 양형 관련 세부 규정들이 논의할 예정이었는데,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'합의 처리'를 약속한 만큼, 오늘 법사위 소위 등을 통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고,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고요.<br /><br />이 소식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어제 국회에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3일까지는 관련 절차를 매듭지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우선 민주당은 이미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했을 공수처 출범이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만큼,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도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대안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다면서,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등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현 정권 출범 뒤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이력 등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면서, 공수처장 임명 시 중립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또 판사 출신으로, 수사 경험 등이 거의 없는 김 후보자의 '수사처' 수장으로서의 자질 등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여야는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'정인이 사건'과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아동보호 시스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,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범죄가 방치·방조 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, 경찰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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