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인이 양엄마 살인죄 적용될까…엄벌 탄원 잇달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 처음 열리는데, 이 중 양엄마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게 끊임없는 학대를 가해 결국 숨을 거두게 한 양엄마 장모씨.<br /><br />장씨의 첫 재판이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.<br /><br />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살인죄 적용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양엄마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들끓자 부검의 3명에게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들 감정은 당연히 살인죄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고의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 판례 등을 확인해서 살인죄가 적용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…"<br /><br />법조계에선 살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고 피고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량은 크게 높아집니다.<br /><br /> "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 기본형은 15~20년으로 규정된 반면,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4~7년으로 규정돼 있어…"<br /><br />재판을 앞두고 양엄마는 물론,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양아빠를 엄벌해달라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에 600건이 넘는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고 청와대 국민 청원글에는 23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공간과 정인이가 묻힌 추모공원에서도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