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정인이 방지법' 임시국회서 처리…8일 통과 전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살다간 '정인이 사건'에 정치권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아동학대방지법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'정인이 사건'을 계기로, 여야가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8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 제안했고 시간 구애 없이 '정인이법'은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합의…"<br /><br /> "민법 훈육조항과 아동학대법 관련해서 법사위 심의에서 7일까지는 논의 마무리…"<br /><br />현재 국회에 제출된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안은 수십여 건.<br /><br />그 중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선 '제2의 정인이'를 막기 위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334명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확충,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'즉각분리제도'의 차질 없는 시행, 아동학대 범죄자의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 "현행법은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너무 가볍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경찰 등 국가의 책임을 연일 추궁했습니다.<br /><br /> "방치한 경찰에도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. 이쯤 되면 방치 넘어서 방조범이자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…"<br /><br />아동 학대 사건에서의 경찰 역할의 중요성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아동 학대 보호 주체들이 모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당부했고, 정의당은 뒤늦은 대응책이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된다며, 아동학대범죄에 경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