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합의 처리를 위해선 여야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고 정부가 계속해서 법안 내용을 후퇴시키고 있어 실제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. <br /> <br />30여 분간의 짧은 만남에서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진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중대재해기업처벌법,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1월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처럼 본회의 날짜를 못 박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가능성은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를 위해 야당과의 합의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합의 자체가 낙관적이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김희국 / 국민의힘 의원 :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짓입니다.] <br /> <br />게다가 노동계도 처음부터 반발했던 정부 안에서 오히려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1차 의견서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대상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낸 데 이어, 2차 의견서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벌적 손해배상액 역시,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로 규정한 정의당안보다 후퇴한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하자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[김종철 / 정의당 대표 : 최근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,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입니다." "거대 양당에 경고합니다.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.] <br /> <br />여기에 과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이력을 근거로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'인과관계 추정'을 삭제하고, <br /> <br />관계 공무원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합의해 이번 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더라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518491666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