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아동학대 관련 법안 임시국회 내 처리 결정 <br />뒤늦게 나선 정치권, 아동학대 관련 법안 40여 개 <br />민주당 "아동학대 격리 관련 예산 추경에 반영" <br />국민의힘, 아동학대 방지 4법, 정인이법 발의<br /><br /> <br />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논의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정치권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'정인이법' 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올라온 법안 가운데는 민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관련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민법 개정안은 아동 체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이 나와 있고요. <br /> <br />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해우이자 뿐 아니라 감독기관의 처벌을 강화는 법안들이 40여 개 발의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일단 조속히 논의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격리 조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관련 추경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, 아동학대 예방에는 뜻을 같이하는 만큼,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에서는 김병욱, 황보승희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학대 방지 4법,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을 발의했고 <br /> <br />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아동 학대 신고 때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나가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도 법안소위를 엽니다. <br /> <br />어제까지 논의된 사항을 보면, 중대재해법의 처벌조항에서 '중대산업재해'와 '중대시민재해' 모두 징역형 하한선을 없애고, 상한선을 상향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610541315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