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안들이 40여 개나 발의된 상태인데,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정치권이 뒤늦게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'정인이법' 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올라온 법안 가운데는 민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관련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것이 민법 개정안인데, 아동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감독기관의 처벌을 강화는 법안들이 40여 개 발의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일단 관련 법안들을 오늘 조속히 논의하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여당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격리 조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학대 아동 보호 조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,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는 뜻을 같이하는 만큼,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에서는 대표적으로 김병욱, 황보승희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학대 방지 4법,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을 발의했고 <br /> <br />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아동 학대신고 때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가 오는 8일 처리하기로 한 법안 가운데 하나죠. <br /> <br />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안은 노동자가 숨질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 안은 애초 정부가 제시한 2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을 완화하고, 벌금형 하한선을 없앤 겁니다. <br /> <br />법인의 경우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 벌금, 부상이나 질병 사고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611575598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