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'중대재해법' 막바지 조율…野지도부 만난 유영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법사위에서는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'제2의 정인이 사건'을 막기 위한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는 오늘도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'중대재해법'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연일 이견을 좁히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전에 열린 회의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등 중대시민재해 발생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,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,000㎡ 미만이면 '중대재해법'을 적용받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학교 시설도 처벌 대상에서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 의원들은 오늘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했는데요.<br /><br />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"1,000㎡ 이상의 점포는 2.51%뿐이라 대부분이 제외되고,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도 전체의 91.8%라 상당히 많이 제외되는 상황"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잠시 정회됐던 법사위 회의는 오후 다시 재개해, 역시 쟁점 사항인 유예기간 조항과 공무원 징계 관련 부분에 대한 이견 조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'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'과 관련한 법안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전날 여야가 아동학대방지 관련한 법안을 '중대재해법'과 함께 오는 8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삼아 본격 심사에 들어간 건데요.<br /><br />민법 개정안 7건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10건이 논의 대상입니다.<br /><br />민법에 포함된 '친권자의 징계권 조항' 삭제와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분리규정 강화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복지위 역시 오늘 오후 5시 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비공개 긴급 현안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는데요.<br /><br />만남은 한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김 위원장은 만남 직후 기자들과 만나 "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빨리 잘 해소해달라 이야기했다"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"체육관 하는 사람들이 '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'라며 개장하겠다지 않나"며 "이런 사태가 확산하면 사회적 혼란이 나올 테니 청와대가 진정시킬 수 있게 역할을 해달라"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유 비서실장도 "민생과 경제,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당부 말씀을 했고, 비서실장으로 소통 열심히 해달라"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두 사람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년 영수회담이나,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주호영 원내대표도 유영민 실장과 회동했는데요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"너무 오래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"며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고 유 실장은 "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"고 답변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