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사위 '중대재해법' 이견 조율…野지도부 만난 유영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법사위에서는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'제2의 정인이 사건'을 막기 위한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 법사위는 오늘도 법안 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연일 이견을 좁히고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여야는 먼저 오전 회의에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,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,000㎡ 미만이면 '중대재해법'을 적용받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학교 시설도 처벌 대상에서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"중기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경우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, 갑론을박 속에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 의원들은 오늘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했는데요.<br /><br />정의당은 여야의 합의사항에 대해 적용대상이 많이 제외된다면서, 전반적인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는 데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'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'과 관련한 법안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전날 아동학대방지 관련 법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민법 개정안 7건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10건이 논의 대상입니다.<br /><br />민법에 포함된 '친권자의 징계권 조항' 삭제와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분리규정 강화 등을 다룰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복지위 역시 조금 뒤부터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비공개 긴급 현안 회의를 갖기로 했고, 여가위는 내일 정인이 묘지에 추모 방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면서요?<br /><br />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30분가량 비공개로 회동했는데요.<br /><br />민생과 경제, 또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당부가 주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김 위원장은 최근 실내체육시설의 고통을 언급하며 사태가 확산해 사회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"청와대가 진정시킬 수 있게 역할을 해달라"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년 영수회담과 관련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선 최근 제기된 이명박,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습니다.<br /><br />주 원내대표는 "너무 오래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"며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고, 유 실장은 "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"고 답변했습니다.<br /><br />주 원내대표는 접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"여당 대표가 건의하겠다고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반성해야 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수모 아니냐"며 그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