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계, 중대재해법에 반발…"정치적 고려만 우선"<br /><br />경제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해 "정치적 고려만 우선한 것"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는 "벌칙이 과도하고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해도 면책하지 않는다"며 "지킬 수 없는 의무를 부과와 중한 형벌로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경제인연합회도 "기업들은 더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주저할 것"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논평에서 "인적·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가혹한 법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