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총리 "3차 대유행 정점 통과"…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금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가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백신 수급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(8일)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국회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긴급현안 질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,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조심스럽지만 3차 대유행이 피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백신에 대해선 2월 후반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며, 올해 가을 이전 국민 60~70%가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선,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"명백한 방역 실패 사례"라고 비판하자 정 총리는 "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"고 재차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안 질의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두고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조금 전 중대재해법 최종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,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데, 정부와 노동계, 재계 입장차가 첨예합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어제(7일)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,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3년 유예하는 안에 합의했는데요.<br /><br />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점을 두고 끝까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2019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41%가, 산재 사망자의 24%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"영세 사업장은 고용, 임금,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데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"고 반발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, 신동근 의원 등 법사위 여당 법사 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"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제외할 게 아니라 안전관리 전문 업체와 유류·가스 등을 취급하는 업체 등을 분류한 뒤 세분화해 적용할 수 있다"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법을 제정한 뒤,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후 본회의에선 중대재해법 외에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는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'정인이 사건'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 방지법과 민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민법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입니다. 마지막으로 법에 남아 있던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.<br /><br />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여야는 부랴부랴 6개월 가까이 계류돼 있던 아동학대처벌법을 심사해, 일부를 처리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,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과 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살인적 노동강도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,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발전법도 본회의에 오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