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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 "배상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"...한일 관계 험로 예상 / YTN

2021-01-08 0 Dailymotion

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가 내각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 간 대화 분위기도 다시 냉각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로 재판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깼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가토 가츠노부 / 일본 관방장관 :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이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외무성도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사 초치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9년 8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남관표 / 주일 한국대사 : 이런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] <br /> <br />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경우 일본 기업이 피고였지만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일본 측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깁니다. <br /> <br />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일본 정부 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전례 없는 판결이라며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[오쿠조노 히데키 /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: 이번 판결에 따라 스가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대국적 견지에서 진전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9월 스가 내각 출범 후 박지원 국정원장과 한일의원연맹이 잇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등 양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대화 분위기가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 따른 파장 뿐 아니라 코로나와 양국 정치 현안까지 엮여 올해 한일 관계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10817165038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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