잡음 끊이지 않는 올해 변호사시험…유사 문항 논란까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5일 시작된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진자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뒤늦게 방침을 바꾼 데 이어 출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9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진행 중인 제10회 변호사시험.<br /><br />그런데 일부 문항이 A법학전문대학원 자료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대학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종중 소유 임야를 강제 수용하며 발생한 권리 다툼 과정을 다룬 공법 과목 문제가 지난달 A학교 모의시험 자료와 세부적인 부분까지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공법 과목 강사인 한 변호사는 "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법무부는 "해당 과목 출제위원 중 A학교 소속은 없다"며 "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"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무부는 법전 사용 지침도 시험 도중 바꿨습니다.<br /><br />법전에 밑줄을 치면 부정행위라는 게 지난해 사전 공지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금까지 공용으로 돌려써 온 법전을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개인용으로 지급하면서, 고사장에 따라 밑줄 긋기를 허용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수험생 항의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시험 이틀째인 지난 7일에서야 법전 밑줄 긋기를 허용한다고 뒤늦게 재공지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던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별도 장소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시험 하루 전날 저녁 급하게 방침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