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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년 만에 자녀 체벌 금지…민법 개정안 통과

2021-01-08 2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아동학대법 개정안과 함께 친권자의 자녀 체벌 근거가 될 수 있는 민법개정안, 이른바 체벌금지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<br /> 이제 자녀 학대 가해자로부터 '훈육을 위해 때렸다'라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까요?<br />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▶ 인터뷰 : 박병석 / 국회의장<br />- "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 기권 9인으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 자녀 체벌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, 이른바 자녀 체벌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 체벌 금지는 지난해 천안에서 계모가 아이를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했던 사건과 창녕에서 여아가 계부와 계모에게 쇠사슬에 묶이고 폭행당했던 사건이 드러나면서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창녕 여아 학대 계부 (지난해 6월)<br />- "한 번도 남의 딸이라 생각해본 적 없고,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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