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피고 일본국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 원 씩 지급하라. 우리 법원이 오늘 내린 판결인데, 피고 일본국,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<br> <br>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입니다. <br> <br>일본 정부는 그동안 다른 국가를 소송 대상자로 삼을 수 없다는 이른바 국가면제론을 들어 소송을 거부해왔는데,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위안부 할머니들도 기뻐했는데요. <br> <br>비슷한 재판이 이어지는데다,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질 수 있어 한일관계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 지난 2013년. <br><br>7년이 지난 오늘 법원은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1억 원씩, 모두 12억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일본의 위안부 동원은 반인도적 범죄라는 겁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일본 군과 국가기관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안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"며 "피해 할머니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다른 국가를 피고로 한 재판은 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인 '국가면제'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 <br><br>또, 2015년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피해 할머니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[김강원 /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변호인] <br>"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.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." <br> <br>이용수 할머니도 재판 결과를 반겼습니다. <br><br>[이용수 / 위안부 피해 할머니] <br>"두 번 다시 이런 일이(전쟁 범죄가) 없어야 한다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 기뻐서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" <br> <br>이 할머니 등 또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. <br> <br>실제로 배상을 받으려면 외교적인 해결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 <br> <br>외교부는 "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"며 "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공식 합의"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그동안 정부는 2015년 합의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공식 합의인 점을 고려해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아 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 <br>imgon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이승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