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, 사회적 관심에 아동 학대 방지 법안 봇물 <br />법안 제출만 하고 처리는 뒷전…정인이 사건 터져 <br />여야, 정인이 사건 재조명되자 뒤늦게 법안 심사<br /><br /> <br />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여야는 뒤늦게 아동 학대 방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을 붙여 제출한 법안이 수십 개씩 쌓여 왔는데도 처리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YTN 보도 (6월 4일) : 충남 천안에서 여행 가방 안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9살 어린이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.] <br /> <br />[YTN 보도 (6월 10일) : 경남 창녕에서 학대당한 10살 소녀는 평소 부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목줄까지 채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6월, 새엄마가 9살 어린이를 7시간 넘게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데 이어, 며칠 뒤에는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던 10살 소녀가 맨발로 도망치다 구조됐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건 모두 집중 조명을 받자 국회에서 잇따라 아동 학대 방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을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높이고, 피해 조치를 위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의무화한 법안들도 이때 이미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도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안만 우후죽순 제출됐을 뿐 정작 처리는 뒷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사이 안타깝게도 정인이 사건이 터졌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인이 양모 : (왜 학대하셨습니까? 아이 사망 당일 들린 쿵쿵 소리는 뭔가요? 아이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요?) …….] <br /> <br />이후 아동 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조사나 수사를 하게 하고, 현장 조사나 출석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로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에 쌓인 아동 학대 방지 관련 법안만 9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다가 방송을 통해 정인이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나서야 여야는 부랴부랴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도읍 /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(지난 5일) : 정인이법은 저희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.] <br /> <br />[백혜련 /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(지난 5일) : 민법의 훈육 조항과 아동학대법 관련해서 법사위 소위에서 7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서….] <br /> <br />국회는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90531112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