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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에 선물 주고 협박…김영란법 악용 50대 실형

2021-01-09 3 Dailymotion

공무원에 선물 주고 협박…김영란법 악용 50대 실형<br /><br />청탁금지법, 일명 김영란법을 악용해 고위직 공무원에게 선물을 건넨 뒤 협박을 일삼아 수천만 원을 뜯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법은 공갈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,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숨진 오빠의 임용 동기인 고위직 공무원 B씨에게 접근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청탁하며 선물을 준 뒤 B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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