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' 통과…분류작업은 과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과로사 소식, 수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일명 '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'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의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'분류작업'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, 이른바 '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'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과도한 택배 물량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.<br /><br />택배노동자의 안정적 근로를 위해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, 표준계약서 도입, 안전시설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선 '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의 첫걸음'이란 평가와 동시에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택배 현장은 결국 분류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선 법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택배 노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분류작업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만 하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 이유이며, 하루 13∼16시간 중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."<br /><br />'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'이라는 입장에 대해 택배사들은 '분류업무도 배송업무에 포함된다'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.<br /><br />설 연휴를 앞두고 다시 한번 택배사와 노동자의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