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주 박근혜 형량 최종 확정…특사 논의 본격화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이번 주 목요일(14일)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.<br /><br />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.<br /><br />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세부적으로 '국정농단' 관련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,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징역 5년입니다.<br /><br />앞선 항소심 선고 형량에 비해선 10년 감형된 것으로,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여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을 복역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은 '범죄 혐의에 대해 형을 선고받은 자'가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특별사면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,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 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