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주 정인이 사건 첫 재판…살인죄 적용될까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 사망 사건, 이른바 '정인이 사건'의 첫 재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양엄마 장모씨에게 기존에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바꿀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(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?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? 왜 학대하셨습니까?)…"<br /><br />새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.<br /><br />현재 양엄마 장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.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양아빠 안모씨에게는 아동학대와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법의학 전문가에게 부검 결과의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인이의 사망원인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핵심은 고의성입니다.<br /><br />정인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학대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"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"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검은 "엄중한 사안"이라며 "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합당한 법률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에는 엄벌을 탄원하는 수백 건의 진정서가 몰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며 별도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