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확정될 가능성 커 <br />형 확정되면 사면요건 갖춰…공방 거세질 듯<br />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,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해 이번 주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 재판이 3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만큼 정치권 사면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근혜 / 前 대통령 (2017년 3월) :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파면 한 달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. <br /> <br />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오전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,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추징금 35억 원도 명령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백억 원,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경된 것으로,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맞춰 강요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됩니다. <br /> <br />이전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 판단이 끝난 만큼 이번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기결수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되면 최종 형기는 22년입니다. <br /> <br />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사면 요건을 갖추게 돼,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022261002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