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 교원임용에는 확진자도 응시…형평성 논란 이어질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변호사 시험에 이어서 교원 임용시험도 확진자가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헌법재판소와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데, 당분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교육부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2차 초·중교원 임용시험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,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9일 기준으로 2차 교원임용시험 응시생 중 확진자는 1명입니다.<br /><br />그간 확진자의 응시는 원천적으로 제한됐지만, 최근 헌법재판소와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판단하며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지난 4일, 변호사시험에서 확진자 응시기회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응시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도 이달,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를 마련하면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교원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임용시험 1차 합격생 일부는 2차 시험에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공고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.<br /><br />여기에 지난해 11월 치러진 임용고시 1차 시험에 응시못한 확진자 67명 가운데 수십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바뀐 지침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<br /><br />makereal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