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이죠. <br /> <br />'가습기 메이트'를 제조·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옥시에 대해선 이미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와 달리 가습기 메이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취지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폐 질환,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성분과 폐 질환, 천식 발생이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정부가 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과 절차는 피해 구제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며, 형사사건에서 그대로 적용해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증인 피해자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과 폐 질환 또는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현재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를 종합해도 해당 제품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 유발을 악화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옥시 제품의 성분과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은 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. <br /> <br />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될 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혐의가 무죄가 되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다며, 그렇다면 누가 죽였다는 건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라며, 끝까지 싸워 항소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낼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'가습기 메이트'는 지난 2011년 처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첫 검찰 수사에서는 옥시와 달리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환경부가 지난 2018년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했고, 피해자 단체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215304537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