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과거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앞두고 한밤중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'긴급 출국금지'로 무산된 적이 있었죠. <br /> <br />이 과정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최근 당시 출국금지가 허위 공문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글라스와 모자,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이 남성, 지난 2019년 3월 방콕행 비행기에 타려다 덜미를 잡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재수사 움직임이 일자 출국을 시도한 겁니다. <br /> <br />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들불처럼 번졌고, 재수사 끝에 성 접대와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공항에서 김 전 차관의 발목을 잡은 건 법무부의 '긴급 출국금지' 조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당시 출국금지 과정을 두고 위법했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지난해 한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해 (김 전 차관의)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백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습니다.] <br /> <br />최근 이 자료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위법성이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모 검사가 당시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, 이미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성범죄 사건번호가 담겼던 겁니다. <br /> <br />긴급 출국금지 뒤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'승인 요청서'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번호인 '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'가 적혔습니다. <br /> <br />100쪽 남짓한 분량의 이 공익신고서는 지난달 대검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기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던 것이고,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앞둔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출국금지 자체가 위법했다면 현재 진행되는 김 전 차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당시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218373337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