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제 영역에 정치가 뛰어든 상황, 정치부 이현수,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<br>1. 안 기자, 공매도, 이 개념부터 낯선 분들도 계실텐데요.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? <br> <br>빌 공, 팔 매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입니다. <br><br>공매도 투자자는 1주에 10만 원인 주식을 주식 소유주한테 수수료를 주고 빌려서 10만 원에 팝니다. <br> <br>그리고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5만 원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1주를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. <br> <br>그럼 5만 원을 번 거죠. <br> <br>만약 10만 원일 때 빌려서 판 주식이 1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수익은 9만 원으로 불어나죠. <br> <br>그래서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수록 이득인데요. <br><br>보통 경영에 문제나 악재가 있는데도 주가는 고공비행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기법 중 하납니다. <br> <br>그래서 증시 선진국들은 거의 공매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우리나라는 주가지수가 크게 떨어진 지난해 3월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우리나라 증시가 3000선을 넘어서면서 성장한 건 사실이잖아요. <br> <br>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일종의 증시 맛집 가이드 같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, 줄여서 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게 공매도 없이는 불가능해서 공매도를 마냥 금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><br>2.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동학개미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건 맞는 거죠? <br><br>그렇죠. <br> <br>거품이든 아니든 간에 주가가 단기조정으로 빠지면 주주는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요. <br><br>물론 테슬라 공매도에 베팅했다가 버티지 못한 공매도 투자자들처럼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른다면 개미와 공매도 투자자가 정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.<br><br>개미도 공매도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개인투자자 공매도가 사실상 없습니다. <br> <br>공매도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큰 데다 막상 하려고 해도 공매도 시스템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게 이유죠. <br><br>3. 공매도에 대한 평가가 주식시장과 동학개미가 갈리는 것 같은데, 여당은 확실히 동학개미 편에 선 것 같아요? <br> <br>여권에서는 동학개미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동학개미들이 최근 '코스피 3000'을 견인한만큼 공매도가 재개되면 불붙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. <br> <br>적극적이고 막강해진 동학개미들은 이미 지난해 정부 정책까지 무산시킨 경험이 있는데요. <br><br>당초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판단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결국 무산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과정에서 사표를 냈다가 반려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여권은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투기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증시로 몰리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게다가 공매도 재개 예정이 3월 16일. 4월 재보궐 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데요. <br> <br>여권 내에서는 막강한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><br>4. 선거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, 이익공유제를 이낙연 대표가 들고 나온 것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? <br> <br>'코로나 이익 공유제'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두번째 통합 어젠다입니다. <br> <br>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이어 사회경제적 통합 차원인데요. <br> <br>코로나19 이후 이익을 본 기업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역시 4월 선거를 앞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냐란 비판도 나옵니다. <br><br>5. 이익공유제, 이익을 공유하자는 건데, 현실적으로 어느 기업이 돈을 내고, 그 돈을 누가 혜택을 받는 겁니까?<br> <br>구체적으로 기업의 이름이 나온 건 아니지만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은 있습니다. <br><br>코로나19에도 실적이 좋았고 주가도 고공비행을 했던 기업들인데요. <br> <br>비대면 업종의 최대 수혜자였던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IT업체들 또 반도체와 가전 호황으로 날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대기업이 되지 않을까하는 추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이익공유제 말은 좋지만 재계는 난감한 분위기인데요. <br> <br>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공유한다 해도 자사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밖으로 나눠주는 것이니 배임 문제도 있을 수 있고, <br> <br>이익을 공유한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는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6. 공매도와 이익공유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<br> <br>정치적 논란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공매도를 재개하는 건 국회 입법이 아닌,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으로 금융당국이 결정하는 영역이거든요. <br> <br>여당 내 증권가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의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. <br> <br>또 이익공유제의 '자발적'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은 "반시장적 발상"이라고 공격했고 정의당은 "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'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인 '히어로즈 법'을 벤치마킹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이현수,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