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인이 사건, 살인죄 적용되나…양부모 첫 재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3일) 오전, 입양 가정에서 숨진 정인 양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.<br /><br />양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.<br /><br />조한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저는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인 양 양부모의 첫 재판이 앞으로 1시간 30여 분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이곳에는 각 언론사의 취재진들이 벌써부터 몰려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 밖에는 양부모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구속기소 된 정인 양의 양모 장 모 씨나, 불구속기소 된 양부가 법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재판은 정인 양 양부모의 첫 재판입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진행하는데요.<br /><br />현재까지 양모 장씨는 일단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가, 양부는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정인 양을 상습 폭행·학대하고, 10월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공소장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양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말하는 건가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인 양의 부검 재감정이 이뤄졌는데요.<br /><br />법의학자들은 '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,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'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조사에서 양모 장씨는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트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췌장 등 장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에 비춰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했던 건데요.<br /><br />부검의들도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검찰 역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, 혐의 입증 가능성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년에서 16년입니다.<br /><br />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반면에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기본 4년에서 7년, 가중은 6년에서 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살인죄를 적용하면 형량은 대폭 늘어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보다는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사회적 관심이 높고 어려운 사건인 만큼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"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