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늘 TF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는데,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한연희 기자! <br /> 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,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'이익 공유제'를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상황에서 이득을 본 기업이나 업체가 피해를 본 업종이나 계층에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눠, <br /> <br />코로나 사태 이후 더 심화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 대표 제안 사흘 만인 오늘,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하는 코로나 불평등TF를 구성해, 논의 구체화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앞으로 진행될 논의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 집중해야 해야 한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다만,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미 참여 의사 타진을 위해 일부 업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양극화 해소를 우선 해결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, 앞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야당은 거세게 비판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이낙연 대표 제안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이자, '아니면 말고 식' 던지기라고 비판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열심히 일한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오늘도 논평을 내고, '이익공유제'는 준조세나 다름없고,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, <br /> <br />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 이익을 본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고, 투자를 하는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는 다른 이유지만, 민주당이 추진하는 '이익 공유제'는 정의당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기업의 '자발적 참여'를 강조하고 있는데, 선의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기업의 선심에 기댈 것이 아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131150101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