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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표 '이익공유제' 본격화...국민의힘 "결국은 증세" / YTN

2021-01-13 0 Dailymotion

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정치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늘 TF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, 결국은 증세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한연희 기자! <br /> 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,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'이익 공유제'를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상황에서 이득을 본 기업이 피해를 본 계층에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눠, 코로나 사태 이후 더 심화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 대표 제안 사흘 만인 오늘,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하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시켜 논의 구체화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앞으로 진행될 논의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해야 한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다만,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불평등 해소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는 금요일,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양극화 해소를 우선 해결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, 앞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야당은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다고,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오늘도 논평을 내고, '이익공유제'는 준조세나 다름없고,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익을 본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고, 투자를 하는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는 다른 이유지만, 민주당이 추진하는 '이익 공유제'는 정의당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기업의 '자발적 참여'를 강조하고 있는데, 선의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기업의 선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을 활용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1316140489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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