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이익공유제를 민주당이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한쪽에선 반헌법적이라는 이유로, 다른 한쪽에선 비현실적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은 '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'를 발족하며 이익 공유제 구체화 작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일부 업종의 이익을 어려운 소상공인과 나누자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이낙연 대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당과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.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네이버, 카카오, 배달의 민족 등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수익이 늘어난 플랫폼 기업들이 이익 공유제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됩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면, 정부는 법인세 인하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을 법으로 보장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필요하면 세제·금융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법이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?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발상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어제) :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해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정의당은 다른 쪽에서 이익 공유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발적 참여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상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추가 과세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혜영 / 정의당 원내대변인 (어제) :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제안합니다. 오는 2월 국회에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전면적으로 논의합시다.] <br /> <br />민주당 안에서도 정의당과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발적 참여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제 기부 논란도 나올 수 있는 만큼, 부유세나 사회연대세 등의 제도를 활용하거나, 매출이 늘어난 부문의 사회적 기여를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이익 공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131845152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