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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콥 “방역 협조” 띄우고, 호소문 다음날 “기본권 침해” 소송

2021-01-13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경북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 관련 소식입니다. <br> <br>센터를 운영하는 단체, 인터콥이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난을 받자, 방문자들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호소문을 올렸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상주시를 상대로는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<br> <br>배유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상주시가 열방센터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시설을 폐쇄한 건 이달 초. <br> <br>열방센터 측은 행정명령을 집행하러 온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크게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영장 가져오셔야 됩니다. (영장 필요없습니다)." <br> <br>확진자가 속출하는데도 방문자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, <br> <br>센터를 운영하는 종교단체 인터콥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호소문을 올리며 한발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호소문을 올린 다음날, 상주시장을 상대로 행정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. <br> <br>시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종교와 집회의 자유는 물론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[강영석 / 경북 상주시장] <br>적반하장이지요. 국민의 생명권에 큰 위협을 가하고 본인들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게 적반하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. <br> <br>상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법인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자세입니다. <br> <br>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하루 사이 86명이 늘면서 6백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. <br> <br>열방센터를 다녀간 사람도 당초 알려진 2천8백여 명에서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조사 과정에서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기고 있는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에 대해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은 2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. <br> <br>yum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건영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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