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, 핵심인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교인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준비단계에 불과해 이를 거부했다고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천지피해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실형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회 자금을 횡령하고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애초 교인 명단 제출 자체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역학조사는 환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발병장소 등과 관련한 사항을 수집하는 행위라며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교인의 명단을 요구하는 것까지 역학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개인 거주 목적에 가까운 '평화의 궁전'을 새로 짓는데 신천지 자금 수십억을 끌어온 점 등은 유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50억 원 넘는 큰돈을 가로챘는데도 이 총회장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끝난 뒤 신천지 측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지만,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<br /> <br />[신강식 /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: 저희 신천지 피해자 가족은 일말의 희망과 정의 실현의 기대를 안고 숨을 졸이며 지금까지 사법정의가 종교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줄 것을 기다려왔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의 위법행위로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총회장 측이 항소 의지를 보이면서 2심 재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[kimdy081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322032113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