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'국정농단'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.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법원 3부는 조금 전 11시 2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를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인데요.<br /><br />대통령 재임 시절 최서원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입니다<br /><br />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, 이외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2심 때보다 10년 가량 줄어든 형량에 재상고했지만, 대법원은 오늘 검찰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불출석 해왔는데요.<br /><br />더욱이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오늘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대법원의 최종 선고로 박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최종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맞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과는 별개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여기에 더해 오늘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하면서 형량은 모두 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이 형기를 모두 마칠 경우 2039년인 87살에 만기 출소가 가능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을 모두 마치고 최종 형량까지 확정된 만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얘기가 나왔던 만큼 오늘 대법원 선고 이후 사면론이 다시 논의될지 관심이 모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