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정미 /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(2017년 3월 10일) :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. 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] <br /> <br />지난 2017년 3월 10일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'만장일치' 파면 결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. <br /> <br />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속도를 냅니다. <br /> <br />재직 중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대통령의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불과 11일 만인 3월 21일, 박 전 대통령은 결국,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근혜 / 前 대통령 (2017년 3월 21일) :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 (박 전 대통령님,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) ….] <br /> <br />같은 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,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공천 개입과 관련해선 지난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두 사건은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라며,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뒤 사건을 합쳐 진행한 파기환송심은 뇌물 관련해선 징역 15년, 그 외 범죄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재차 요청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 오전 진행된 재상고심 선고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 20년입니다. <br /> <br />공천개입 관련 2년까지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 22년을 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앞서 지난해 10월,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상황. <br /> <br />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언급으로 연초부터 불거진 사면 논란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,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 판결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오전에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413504006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