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사면의 조건은 갖춰졌습니다. <br><br>이제부터는 말 그래도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건데요. <br> <br>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<br>Q1. 청와대가 오늘 재판 직후 낸 입장에는 사면 이야기가 없었어요? <br><br>서면 논평 2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<br> <br>어느 게 청와대 논평인지 아시겠습니까? <br> <br>(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.) <br> <br>화면 위쪽이 청와대, 아래쪽이 국민의힘입니다. <br> <br>두 논평 모두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법과 민주주의를 똑같이 강조했고요. <br> <br>'불행한 사건' '불행한 역사'로 평가하면서 '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'는 메시지를 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나 국민의힘 모두 더 이상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논란을 만들기 싫다는 의미에서 원론적 입장만 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<br>Q2. 오늘은 없었지만 조만간 열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는 기자들 질문이 있을 테니 답은 하겠죠? <br><br>네, 국민들이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. <br> <br>다만 '사면을 한다' '안 한다'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'국민의 눈높이'를 언급하며 결단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. <br><br>Q3. 국민 눈높이라는 말이 추상적이에요. 국민 눈높이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겁니까? <br> <br>여론조사일 수도 있고,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될 수도 있을텐데요. <br> <br>지난 8일 발표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시죠. <br> <br>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국민통합에 대한 기여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앞섰습니다. <br> <br>이런 여론과 지지층의 강한 반발로 사면을 주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<br>Q4. 만약 사면을 하기로 결정한다면,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?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? <br> <br>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. <br><br>하지만 관행상 가장 가깝게는 3·1절 특사가 있습니다. <br> <br>4월 서울·부산시장 보궐선거 약 한 달 전이 됩니다. <br> <br>선거 이후에는 8·15 광복절과 연말 특사가 있을 수 있고요. <br> <br>또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'직접 매듭을 짓는다'는 의미에서 임기 말에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됐습니다. <br><br>이때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특별사면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. <br><br>Q5.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명만 사면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던데, 가능한가요? <br> <br>청와대는 "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"고 잘라 말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 입장에서는 두 명 중 한 명만 사면을 할 경우 통합의 의미가 퇴색되고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Q6. 송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, 당장 사면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사면 이야기를 왜 꺼냈던 겁니까? 그것도 1월 1일 새해 첫날에요. 청와대와 조율도 없었던 건가요? <br> <br>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 상의 없이 통합을 위한 소신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을 여당 대표가 언급하면서 대통령에게 언질조차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믿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임기 마지막 해에 통합 차원에서,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했는데 예상보다 반발이 심해 일단 물러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<br>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. <br><br>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