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감사원, 탈원전 절차 감사 착수…위법 땐 소송 가능성도

2021-01-14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또 하나의 감사를 시작했습니다. <br><br>이 역시 절차상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탈원전 정책 자체를 감사하는 건 아니라는 게 감사원 설명이지만,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“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“고 맹공격했습니다. <br> <br>감사원과 여권, 또 갈등의 조짐이 감돕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탈원전 정책을 '전력수급기본계획'에 반영해 추진했는데, 이 내용이 상위 계획인 '에너지기본계획'과 배치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><br>2019년 6월 당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익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.<br> <br>정부는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했고, 이후 2019년 6월 에너지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넣었습니다. <br> <br>하위 계획을 먼저 바꾸고 상위 계획을 나중에 바꾼 겁니다. <br><br>감사원 관계자는 "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립 절차의 적절성을 보는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감사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제출 자료를 토대로 서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정부가 감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> <br>[김종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 <br>"청와대와 정부·여당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다면 정권 말기 레임덕을 부르는 화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." <br><br>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은 SNS에서 "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"이라며 <br>"최재형 원장은 정치를 하고 있다"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"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감사 결과 정책 수립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 abg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<br>영상편집 : 박형기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