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'방배동 모자' 비극에 부양의무제 폐지 추진<br /><br />지난해 발생한 '방배동 모자사건' 등 잇따르는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오늘(14일) 전국 최초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 기준이 미흡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, 이렇게 되면 정부 기준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시는,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에 앞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