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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...고의성 입증이 핵심 / YTN

2021-01-14 14 Dailymotion

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죠. <br /> <br />검찰은 공소장을 바꿔 양어머니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이 달라졌고, 쟁점은 뭔지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정인이 사건'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어머니 장 모 씨의 주된 범죄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바뀐 공소장에는 범행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. <br /> <br />'아이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강한 둔력을 가했다'라고 했던 부분이 <br /> <br />'배를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강하게 밟았다'고 명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'양모가 자신의 행위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'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심리분석과 사망원인 재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런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정인이의 몸에 남은 상처가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현택 /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: 차에 배를 받히는 정도의 큰 충격이 와야 췌장까지 절단이 된다고…. 췌장 훨씬 앞에 있는 장간막 그리고 소장 대장 손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복부를 가격해서 앞에서 뒤쪽으로 외력이 집중됐다는 걸 증명하는 (그런 소견입니다.)] <br /> <br />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혐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잘 일어서 있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양다리를 벌리고 서 있도록 강요하거나 <br /> <br />3시간 넘게 혼자 두는 등 아이를 방치한 게 15차례나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양부모 측은 살인은커녕 학대할 의도조차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이고, 자신들의 행동이 학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재판 전에 반성문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양부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집안에서 주로 벌어진 일이라 직접적인 증거도 없어 검찰이 살인과 학대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데,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[kimgs85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421572203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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