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 한숨이 분노로 바뀌자 정치권에서는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방역 때문에 희생된 분들 살리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, 문제는 방법이죠. <br><br>필요한 재원 어떻게 조달하고 나눠줄 건지, 현실성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. <br><br>최수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지난해 12월] <br>"우리도 살고 싶다, 살고 싶다!" <br> <br>[지난 6일] <br>"보상을 마련하라, 마련하라!" <br><br>[김기홍 /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공동대표(어제) ] <br>"아들이 와가지고 초등학생인데 친구들이 코로나 옮는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정말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저도 먹고 살려고 생업을 하는건데"<br><br>[경기석 / 한국코인노래연습장 협회장(어제)] <br>"전쟁터에 내보냈으면 총알을 주셔야죠. 건빵 한 봉지 던져주고 버텨보라고하면“ <br><br>국회앞과 민주당에는 영업제한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항의 방문이 끊이지 않습니다. <br> <br>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방역조치로 휴업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는 방법을 찾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. <br> <br>[강훈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법이 통과된다면 자영업자들도 방역을 따르면서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. <br> <br>집합금지가 된 노래방·헬스장은 한 달 기준 약 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<br>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 통과 이후부터 피해가 집계돼 지난해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 <br> <br>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전체 임대료 중 임차인은 절반만 내고 국가와 임대인이 25%씩 분담하는 '임대료 분담법'를 제안했습니다. <br> <br>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임대인에게 부담을 강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로 명시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구체적 내용은 빠졌습니다. <br> <br>[최승재 / 국민의힘 의원] <br>소상공인에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와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<br><br>보상 범위와 기준 등도 정하기 쉽지 않아 실제 지급까지는 논란도 예상됩니다. <br> <br>재난지원금에 이어 직접 보상까지 이뤄질 경우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김지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