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국정농단' 이재용 징역 2년6개월…법정구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즉시 법정 구속됐는데요.<br /><br />선고가 이뤄진 서울고등법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윤솔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조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86억 원에 이르는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,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였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"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"며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었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감시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을 때 '재벌 봐주기'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실형이 선고됐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감시위의 설치와 운영을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이후로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.<br /><br />특검 측은 재판 내내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이유로 '형을 깎아주려 한다'며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도 했었는데요.<br /><br />재벌오너들에게 해당된다는 '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법칙'이 실현될까 우려한 거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와 특검, 변호인이 각각 지명한 전문 심리위원들의 준법감시위 평가 보고서를 살펴본 뒤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선고에서 크게 4가지 이유를 들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"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, 계열사 내의 감시 조직 사이 유기적 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"이지만 "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 유형에 대한 예방과 감시활동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삼성그룹 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,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 체결한 회사 외에 다른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"라고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016년부터 이어온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.<br /><br />선고 전후 법원 안팎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선고 직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실형이 선고된 직후 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삼성 측 변호인은 "이 사건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것"이라며 "재판부의 판단에 유감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8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오늘 3년 만에 다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